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의사 전달 방법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의사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을 유지하되,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증액 한도는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확인서를 꼭 써야 하나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갱신 의사와 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답변도 보관하세요.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이 중途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통지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