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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보증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변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 사실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연락처와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을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합의 내용을 문자나 별도 문서로 남기세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존 집주인과의 관계 및 계약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보증금이나 기간 등 불리한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의 승계 사실을 명확히 적으세요.

보증금 반환 전에 새 집주인이 집을 다시 팔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현재 소유자를 파악하고, 반환 요구와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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