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 전, 매수인이 먼저 입주하거나 공사해도 될까?
매매계약을 마쳤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나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면 매도인의 동의를 먼저 받고, 허용 범위와 책임을 서면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동의만 믿고 공사하면 곤란한 이유
잔금 전 주택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이 열쇠를 건네거나 구두로 공사를 허락했더라도, 공사 범위·기간·비용 부담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벽체 철거, 배관 변경처럼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건물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매가 해제되거나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투입한 공사비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합의할 사항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서에 선입주·공사 허용일, 작업 범위,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파손 시 배상, 공사 중 사고 책임을 적어 두세요. 잔금일까지 매매가 완료되지 않을 때의 퇴거 및 원상회복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는 예정대로 마쳐야 합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필요한 신고·허가 사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문자로 공사를 허락했으면 충분한가요?
문자도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사 범위와 비용·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다툼이 남습니다. 주요 조건은 계약서 특약이나 서명한 합의서로 정리하세요.
잔금 전에 짐만 먼저 옮겨도 되나요?
짐을 보관하거나 사실상 먼저 점유하는 것도 매도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보관 기간과 분실·파손 책임, 잔금 지연 시 반출 방법을 함께 정하세요.